소수의견 법률적 해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화 '소수의견'과 영화 속의 법률문제. 0. 영화 배경설명. 영화는 화염병이 난무하는 격렬한 시위 현장으로 시작된다. 배경은 뉴타운 개발로 들썩거리는 곳으로 등장한다. 철거민이 긴시간 용역들을 상대로 버티게되고 결국 경찰들이 강제 철거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철거민 박재호의 10대 소년과 경찰관이 목숨을 잃는다. 경찰이 소년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을 강타했으며 이를 철거민 박재호가 막으려 경찰관을 뒤에서 가격하여 경찰관이 숨지게 된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두개골 손상으로 죽는다. 검찰은 박재호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했으며 박재호의 변호인단은 박재호가 정당방위로 인한 무죄를 주장한다. 그리고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100원’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다. Ⅰ. 논점의 정리(論點의 整理) 1)논점1 박재호의 정당..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