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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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원이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법치사회이다. 우리의 삶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행위를 할때 어떤 법에 저촉될지, 그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상세하게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혹자가 어떠한 행위와 법에 대해 알고 싶을때는 법전에서 규정을 찾아보게 되는데 이를테면 절도죄에 관한 법을 찾고자하면 형법 제392조의 규정을 참고하면 해당 행위에 대한 법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절도죄에 대한 법원은 형법 제329조 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1.법원(法源)의 종류.

법원에 대해 검색해 본다면 여러가지 설명이 나온다. 예를 들어 법의 근원, 법의 연원, 존재형식, 법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인식 근거 등등..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도 종류가 있어 세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형식적 법원, 역사적 법원, 철학적 법원이 그것이다. 

 

 

형식적 법원

앞에서 절도죄에 관한 법원으로서 형법 제 329조를 들었다. 형식적 법원은 이와 같이 법의 규정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을 아울러 말한다.

 

역사적 법원

역사적 법원은 법의 발생, 형성등을 말한다. 법의 발전을 거슬러 그 근원을 찾는 것이다.

 

철학적 법원

철학적 법원은 법의 규범으로서 가치가 부여되는 근원, 법의 구속력의 근원을 말한다.

 

 

앞서말한 세가지 법원의 종류는 법원이라는 단어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역사적 법원과 철학적 법원은 법의 본질적인 어떠한 것에 대해 탐구하는 개념이라면 형식적 법원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을 바탕으로 적용가능한 법원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할때 판단 규범으로서 역사적 법원, 철학적 법원에서 그 근거를 찾지 않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을 담은 형식적 법원, 이를테면 형법 제329조에서 그것을 찾는다. 다시말해 사회 구성원의 법률적 행위에 대해 법원을 찾는 것이면 성문화되거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법'인 형식적 법원에서 법원을 찾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 공부할때 어떠한 행위에 대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이러한 탐구에 한해서는 법원은 성문화 되거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법규정인 형식적 법원을 '법원'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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