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시리즈』대한민국 연금구조와 각 항목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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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노후 빈곤으로인한 자살율 또한 세계 Top 3에 들어간다.그리하여서 대한민국은 70년대부터 한국의 고령화와 노후빈곤을 예측하고 설계하게 된다.

 

그리하여서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대기업사원 그리고 마침내 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을 강제 시행하게된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오게된다. 그 당시의 국민들은 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라던지 핵가족화라던지 다가올 미래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고 노후에는 당연히 자녀들이 부양하는 것으로 여겼으며 당장 먹고살기 힘들기에 반발이 굉장히 억셌다. 

 

이때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연금과 함께 보험을 묶은 보험연금 상품을 팔았던 것이다. 당시에 보험납입이 10~20년 초장기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있었고 때문에 국민들은 연금보험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고령화 뿐만 아니라 빨라진 저출산문제와 여러 사회적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 퇴직연금(퇴직금) - 연금저축 총 3층 구조로 이루어지게끔 변화되었다.

 

대한민국 연금구조.

각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국민연금 - 국가에서 근로자와 사업자들을 상대로 강제하는 연금이다. 만65세가 되면 수령가능하다.

 

퇴직연금 -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서 회사가 일정분을 대신 납입하고 근로자도 납입하여 퇴직이후 수령함.

               

개인연금 - 위의 연금외에 빈곤에 빠질 위험을 대비하기위해 개인이 준비하는 사적연금.

 

 

2000년대 들어서 복지개념이 중요해지고 또한 현재 2020노년 부부의 적정 월 생활비는 250만원에 비해 위 3층구조로는 이를 대비하기에 역부족이였다. 그리하여 연금구조는 다시한번 체계화된다.

바뀐 연금체계.

우선 기초노령연금인 기초연금 제도가 신설이 되었다. 이로써 노년부부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매달 수령하게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존에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국민 연금을 납부하고 수령할 수 있게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근로자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부금액을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반면 자영업자는 그렇지 못한 구조를 완화하기위해서 노란우산 부금제도가 탄생하여 자영업자의 퇴직금 마련에 제도적 지원이 되고 있다.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아래를 참조해주길 바란다.

 

 

 

1편 대한민국 연금구조와 각 항목 도입 배경.

 

2편 국민연금 관하여.

 

3편 퇴직연금, 노란우산 정리.

 

4편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1편 누가 받을 수 있을까?

 

5편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2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6편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3편 체크하면 도움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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