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시리즈』국민연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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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첫 시행은 1988년 1월 1일이었다. 복지국가의 이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 추진된 정책이다. 국민연금은이제 반세기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일부터 최종 만60세까지 납부하고(최소 10년)만 65세부터 기본적으로 수령함이 원칙이다.

 

국민연금의 대상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뉜다. 사업장 가입자는 주로 근로자 ,지역가입자는 종업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 이밖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 납부하는 임의가입자가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로 가입을 하였지만 10년 기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시금으로 반환받는데 일시금보다는 추가적으로 매달 금액을 납부하고 기한을 채워 연금을 받길 원하는 가입자이다.

 

국민연금의 특징

 

1.  생존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음.

만약 납부자가 최소기한인 10년을 채웠다면 납부자는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 물가가 오르지만 이에 비

례하게 적용시켜 매달 받는 금액의 실질적 가치는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령하게 된다.

 

3. 소득 재분배의 효과.

소득 재분배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와 세대 간 소득 재분배로 나뉘는데, 세대 내 소득재분배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은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세대 간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는 연금을 유지시키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세대가 낸 보험료는 현재 은퇴한 사람들이 연금으로 수령하고 지금 일하는 세대는 나중에 은퇴한 뒤 그 당시의 일할 수 있는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통해 연금을 수령 받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현상이 일어난다.

 

국민연금의 문제점.

 

이번글의 핵심이자 오메가이다. 앞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이다. 연금의 유지방 식이 지금 세대가 낸 적립금에서 할당되는 방식이아니라 세대 간 소득 재분배효과로 인해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가 부담하는 방tlr으로 연금이 유지가 된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 유지가 미래에는 불투명하다. 평균 수명이 늘어 자신의 납부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고 이를 부담한 세대의 수가 적어져 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했다.

 

연금 고갈기점.

현재 운영된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경우 추정된 연금 고갈기점은 2060년 전후로 보이고 있다. 추정되는 결과로는 어느 시점부터 수령액을 대폭 낮추고 납부액을 상승하는 세대가 발생하는 것과 증세된 자금으로 이를 운영하는 것 혹은 지급불능 선언이다.이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돈을 갚을 능력도 안되는 사람에게 대출을 지속적으로 해준 것이다. 그 당시에 미국에는 모기지론을 필두로 한 부동산 폭등이 있었고 결국 모기지론의 부실채권들이 파산이 나면서 결국엔 일반국민들이 이를 다 세금으로 국고에서 부담하게 된다. 시중 투자은행들은 그러한 채권들이 악성채권임을 알고도 AA등급을 주었고 결국 일반국민들이 이를 다 부담하게됬다. 실질적으로 부담을 넘긴 거다.

 

모기지론에서는 대출을 받고 집을 사더라도 후에 주택을 사는 사람이 또 있어서 천정부지로 값이 오를 때까지는 가능한시나리오였지만 더 이상 주택을 살 사람이 없어지자 폭락을 하고 경제위기가 닥쳤다.그런 맥락에서 본 다면 현재 연금이 아직까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혹은 더 많은 수의 사람이 납부를 하기에 운영되는것이지만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사람보다 많아지거나 그 금액이 커지면 그때부턴 위기의 순간이 오는 것이다.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대해 돌아보고 지적을 했던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처음부터 악성채권을 발행하지 말았거나 발행했더라도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렸더라면 그 즉시 중단했어야 됐다는 것이다. 아픈 곳을 치료를 받아야지 계속 곪게 놔두면 더 악화될 뿐이다. 국민연금은 미래에 상처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빨리 연금 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납부하는 방법.

 

현 제도상 가장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납부하고 수령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국민연금의 최소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인 분들이 최소금액인 9만 원가량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임의 가입10년.

위 표는 매달 9만 원씩 10년 납부할 시에 65세 이후 얼마를 받는가를 계산한 표이다. 현재 기준으로 10년 납부하게 되면 2034년부터 매달 최소 28만 원씩 수령하게 된다. 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최대 35만 원가량이다. 다만 물가 상승률에 비례함으로 실질적 가치는 똑같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 월 18만 원 정도이다.수익률을 따져보자면 9만 원씩 10년 납입하게 될 경우 현재가치로 18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고 계산해보면 65세부터70세까지 즉 5년을 수령하게 되면 그 지점부터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과거 1990년대 말에는 개인연금도 고정적인 금액을 수령하는 상품이 많았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을 겪고 나선 그 자취를 감쳤다. 국민연금도 그 기금이 고갈이 뚜렷해지는 2050년 전후로 금액 보장이 불확실화 될 수 있지만 현재 40대 후반부터 50 중반의 연세인 분들께서는 이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2050년이면 70 후반에서 80대임으로 이미 수익률은납부금액을 초과하고 두배는 될 것으로 생각되어 수령액에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입인데 현재 55세이면 어떻게 10년을 채울지 걱정된다면 임의계속납부가입자 제도가 있으니 60세 이후에도 계속 금액을 납부하면된다.

 

혹여나 노후생활금이 걱정되는데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본인은 있지만 배우자가 미가입상태이거나, 부모

님 중 한 분이 가입 안됬을 경우에는 미래를 위해서 꼭 가입을 가족과 상의해보도록 하자.

 

 

 

 

 

 

 

1편 대한민국 연금구조와 각 항목 도입 배경.

 

2편 국민연금 관하여.

 

3편 퇴직연금, 노란우산 정리.

 

4편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1편 누가 받을 수 있을까?

 

5편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2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6편 『연금 시리즈』기초연금 3편 체크하면 도움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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