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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시리즈』국민연금에 관하여.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첫 시행은 1988년 1월 1일이었다. 복지국가의 이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 추진된 정책이다. 국민연금은이제 반세기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일부터 최종 만60세까지 납부하고(최소 10년)만 65세부터 기본적으로 수령함이 원칙이다. 국민연금의 대상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뉜다. 사업장 가입자는 주로 근로자 ,지역가입자는 종업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 이밖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 납부하는 임의가입자가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로 가입을 하였지만 10년 기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시금으로 반환받는데 일시금보다는 추가적으로 매달 금액을 납부하고 기한을 채워 연금을 받길 원하는 가입자이다. 국민연금의 특징 1. 생존하는 동안 계속 ..
『연금 시리즈』대한민국 연금구조와 각 항목 도입배경.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노후 빈곤으로인한 자살율 또한 세계 Top 3에 들어간다.그리하여서 대한민국은 70년대부터 한국의 고령화와 노후빈곤을 예측하고 설계하게 된다. 그리하여서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대기업사원 그리고 마침내 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을 강제 시행하게된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오게된다. 그 당시의 국민들은 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라던지 핵가족화라던지 다가올 미래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고 노후에는 당연히 자녀들이 부양하는 것으로 여겼으며 당장 먹고살기 힘들기에 반발이 굉장히 억셌다. 이때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연금과 함께 보험을 묶은 보험연금 상품을 팔았던 것이다. 당시에 보험납입이 ..
취득세납부시 1가구당 주택수 계산 방법. 최근들어 취득세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이제는 양도할때 뿐만아니라 취득할 시에도 주택수를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매수 계약을 체결한뒤에 증액된 세금부담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물어줘야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최근에 늘어난 세대분리안된 자녀와의 공동명의는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중요한 것은 취득세 납부시에 주택수 계산의 기본적인 원칙은 한가구당 총 주택수가 중요하는 것이다. 이를 유념하고 아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1) 부부공동명의 주택수 계산 A씨는 부인B와 아파트 한채를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만약 A,B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아파트 한채를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이 된다. 혹..
에어컨 보조샤시 직접 만들기. 올해는 장마가 길었고 유난히도,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일생에서 이렇게 더위없이 지나간적이 처음이라 하시는 그런 여름이었다. 올해에는 그렇게 에어컨을 틀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여름은 한없이 지내기 힘든 기간이라 생각된다. 아직도 자취방이나 원룸에 에어컨이 없거나 상황이 변치않아서 배수관을 샤시주변으로 빼야될때가 있다. 현재 시중에 사용되는 에어컨 보조샤시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데. 제일 좋은것은 역시 PVC 보조샤시이다. PVC 재질로 만들어서 단열효과도 좋고 무엇보다 끼워넣기만하면 빠질 염려없이 모양이 딱맞는다. 단점은 비싼 가격과. 리스크가 조금있다. 가격이 8만원대로 비싼편이고 무엇보다 스스로 치수를 재서 주문을 해야되는데 까다롭고 성공하더라도 운이 안좋으면 샤시 레일과 보..
법무사 등기비용 항목별 내용설명과 과다청구 대처법. 이사하는 날은 대부분 정신이 없기 마련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 따로 있고 이사없이 주택을 팔고사면 그다지 바쁠일은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정신없이 이사를 하고 집청소와 정리를 하고나면 법무사 영수증을 보게 될 수도있다. 딱히 이사날은 고민하지 않았는데 몇주뒤에 살펴보니 금액이 너무 과다한거 아닌가 싶을때가 있다.(이런 경우 대부분이 과다청구이다.) 이때에 어떤 부분은 과다청구이고 어떤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법무사 등기 항목의 이해. 위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소유권이전등기의 금액은 크게 보수액과 공과금으로 나뉜다. 보수액과 공과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위 사진에서 금액을 가장 크게 분류하는 기준이다. 1. 보수액은 우선 부가세가 붙는다. 공과금은 부가세가..
영화 '소수의견'과 영화 속의 법률문제. 0. 영화 배경설명. 영화는 화염병이 난무하는 격렬한 시위 현장으로 시작된다. 배경은 뉴타운 개발로 들썩거리는 곳으로 등장한다. 철거민이 긴시간 용역들을 상대로 버티게되고 결국 경찰들이 강제 철거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철거민 박재호의 10대 소년과 경찰관이 목숨을 잃는다. 경찰이 소년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을 강타했으며 이를 철거민 박재호가 막으려 경찰관을 뒤에서 가격하여 경찰관이 숨지게 된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두개골 손상으로 죽는다. 검찰은 박재호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했으며 박재호의 변호인단은 박재호가 정당방위로 인한 무죄를 주장한다. 그리고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100원’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다. Ⅰ. 논점의 정리(論點의 整理) 1)논점1 박재호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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